국방장관 인사청문회 추 장관 정국으로 뒤덮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오는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특혜 휴가'를 둘러싼 여야 공방전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서씨의 특혜의혹과 관련해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이라며 "휴가 중 부득이한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장에서 공개 검증대에서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정부 질문에 이어 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서는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검증도 하지 못한 채 정치적 목소리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군이 지난 4년간 진료 목적 청원 휴가를 나간 카투사 병사 대다수의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카투사 병사 493명 중 469명(95%)의 병가 관련 서류가 없는 상황이다. 일부 카투사 병사는 행정 기록인 휴가 명령도 누락됐다.

당초 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었다. 서 후보자는 배우자와 차녀가 2009년과 2012년 각 한 차례식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차녀는 2009년과 2012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배정을 위해 원 주소지인 서대문구에서 종로구로 각각 위장 전입했다. 배우자와 차녀는 학교 배정이 완료된 이듬해에 다시 원 주소지로 이전했다. 한 의원 측은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 전입을 했고 배정받은 후에는 다시 실거주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며 "전형적인 위장 전입 수법"이라고 했다.

서 후보자 측은 "사려 깊지 못했다"며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 오면서 남학생에게 놀림받아 여중ㆍ여고를 희망해 일어난 일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의 공세는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원칙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등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5대 원칙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한 7대 원칙을 발표했다. 서 후보자는 또 지난해 10월 전세를 끼고 서울의 한 아파트를 구매해 야당으로부터 '갭투자'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