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코로나19 극복 저해 '공직자 일탈' 특별감찰 (종합)

靑 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정책집행 장애요인 점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저해되는 일탈에 대한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1일 "민정수석실은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2019년 1월 결성한 공직기강 협의체(민정수석실·국무총리실·감사원) 회의를 개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현재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협과 함께 심각한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그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특히 청와대는 "각 부처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대책의 적극적인 집행과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나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을 투입해 추경예산 등 위기 극복 대책의 집행실태 점검 및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소극·부당 행정 등 기강해이에 대한 역점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국가 비상상황을 고려해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언행이나 금품수수 등 공직비위, 직무태만, 부작위 등 소극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총리실은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정책이 현장에서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챙겨나가고, 그 일환으로 공직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및 복무기강의 중점적 점검과 함께 정책 집행의 장애요인 점검·해소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태만,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에 대한 중점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감사원에서는 특별조사국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보조금?계약 등 재정적 권한을 남용한 특혜 제공 및 사익추구 등 비리에 대해서도 집중감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