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노후차 교체 지원 실적 78%↑…"노후차 세제 지원 지속해야"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정부가 올해 상반기 시행한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 세제 혜택을 받은 차량이 전년 동기대비 78% 늘며 정책 시행의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내수 판매 촉진을 위해 노후차 교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78% 늘어난 7만2488대의 차량이 정부의 노후차 교체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내수 판매량의 7.6%에 해당 하는 규모이며,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2조2300억원 수준이다.

올 상반기 정부는 자동차 내수 판매 촉진을 위해 2009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차량을 폐차·수출할 경우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 소비세액의 70%를 감면하는 세제 지원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다만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조치로 지난 상반기 반짝 시행 이후 종료됐다.

2020년 상반기 모델별 노후차 교체 지원 대수/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

노후차 세제 지원을 받아 교체된 신차를 모델별로 살펴보면 현대자동차 그랜저(1만672대), 르노삼성자동차 QM6(6967대), 기아자동차 K5(5075대), 현대차 아반떼(4782대), 현대차 싼타페(4213대) 순으로 나타났다.

연료별 교체 실적으로는 가솔린이 84.3%, LPG·CNG 9.2%, 하이브리드 6.5%, 전기(플러그인 포함) 0.03%로 나타났다. 특히 노후차를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로 교체한 비율이 올해 상반기 전기동력차 전체 판매의 28%를 차지하는 등 환경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도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후차 교체 지원 세제 혜택 종료와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축소로 올해 7월 국내 자동차 업계의 내수 판매는 전월대비 18% 이상 줄었으며 8월에도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자동차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다양한 자동차 구매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했으며 프랑스도 노후차 교체 정부지원금과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확대하는 추세다.

또한 노후차는 연비가 떨어지고 엔진의 성능 저하로 오염물질 배출량도 많다. 업계에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차원에서도 노후차 교체 지원 정책은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노후된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은 국내 차량 전체 등록의 18.6%에 불과하나, 자동차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71.9%(3만1895t)를 차지한다.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는 자동차 구매 심리를 유인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경제조절 수단으로 작용해왔다"며 "내수 판매 촉진을 위해 개소세 감면 폭 확대(30%→70%)와 노후차 교체지원 세제 혜택의 재시행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