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통신비, 청년·노년층 한정 지원 주장…與 최종 결정"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는 여러 가지 여건 상 청년·노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기했지만, 어제(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이 논의 후 최종적으로 13세 이상 국민에게 드리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위기로 대면보다는 비대면 활동이 커진 상황에서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경제적 승수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이번 대책 중 현금 지원 대상과 간접 지원 대상을 구분해달라.

=현금 지원의 경우 290만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3조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대표적이다.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1조1000억원도 대표적인 현금 지원 대상이다. 그 외 고용안정지원금도 6000억원 추가로 계상했다.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나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대출, 사업주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은 간접지원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추석 전까지 집행이 가능한가.

= 정부로서는 내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제출 후 다음 주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돼서 신속하게 확정되길 바란다. 정부는 이미 추경사업에 대한 조기 집행 계획을 관계 부처 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해왔으며 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지는 중에도 집행 준비 절차는 진행을 하겠다. 현금 지원 사업의 경우 추석 전에 지급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급이 완료되진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

▲4차 추경으로 인해 재정수지가 GDP 대비 6% 적자를 나타내게 됐다.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였는데 43.9%로 늘어나게 되고, 관리재정수지도 -5.8%에서 -6.1%로 0.3%포인트 늘게 됐다.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6%대를 넘어가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는 올해와 내년도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일시적인 조치였다. 정부로서는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6% 이내로 관리될 수 있게 중기재정계획 기간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 비율이 적절히 모니터링되도록 재정준칙을 도입하려고 한다. 9월 중 재정준칙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중이다.

▲민생 안정 경제 회복 대책에 4조6000억원을 투입하는데, 세부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설명해달라.

=중앙정부 이불용액으로 이미 2조원 정도의 집행 효과를 낼 수 있다. 여기에 남은 4개월 동안 2조원의 추가적인 집행 효과를 낼 수 있고, 공공기관의 내년 1분기 투자 소요 1조원을 올해 4분기로 끌어오기로 했다. 6000억원은 방역지원을 위한 기정 예산과 예비비를 동원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