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새 세번 멈춘 국회…'원격 회의' 힘 받나

4차 추경·국정감사 차질 우려에 '원격 활성화' 목소리도
시스템 구축은 곧 되는데…국민의힘 법개정 미온적
국민의힘, 화상 회의 가능성은 열어둬

7일 오전 국회를 출입하는 한 언론사 취재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국회가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말 첫 국회 상주 직원 확진자가 나온 이후 세 번째 확진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청과 소통관을 일부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국회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한 운영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연이은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가 보름 사이 3번이나 멈춰서면서 불안감은 더 커졌다. 향후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나 국정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원격 회의를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지만 여야 합의가 변수다.

지난달 27일 국회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8일까지, 국회가 멈춰선 기간을 합하면 총 13일 중 7일에 달한다. 예정된 상임위원회 일정이 취소되고 결국 결산심사가 연기되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갑작스런 퇴거 요청에 재택근무까지, 보좌진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사실상 국회 전반의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국회 사무처는 전면 폐쇄에서 확진자 동선 중심으로 폐쇄 장소를 특정하며 조절하고 있지만 폐쇄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4차 추경안 심사, 10월 국감 등 굵직한 일정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국감은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만큼 진행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작업은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10월에는 구축될 전망이다. 다만 화상회의가 가능하려면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여야가 합의해 코로나19에 대비한 국회 운영 방식을 결정하기로 한 만큼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에 원격 국감 여부가 달려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국감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원격 국감은 최후의 수단이다. 화상회의로는 밀도 있는 비판과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국회 폐쇄 등으로 국감 진행이 어렵다면 피감기관 방문 등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며 "국회의 자료요청에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화상으로 진행한다면 제대로 된 감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폐쇄 시 원격으로 본회의 표결을 하는 것은 더 요원해보인다. 국민의힘은 원격회의에는 여지를 두면서도 원격 표결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를 통해 "(표결을 너무 쉽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다수 여당이 법안을 처리하는데 유리하다는) 우려도 있고, 보안과 안정성 그리고 패킹의 문제도 있다"며 "진작부터 영상회의 시스템이 정착된 호주 의회도 표결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동료 의원이 대리하는 방안을 논의할 순 있을 것"이라고 원격표결 도입에는 선을 그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