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兆 4차 포함 '9兆 민생안정대책' 마련

이르면 이번주 발표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기간 연장
공과금·전기료 감면·납부 유예 검토
소비, 비대면 강화해 활성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7조원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1조원대의 경기 대책을 더해 최대 9조원의 긴급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대책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

8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올해 하반기 진정된다는 가정하에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4차 추경을 포함해 앞선 지원 방안에 대한 기간 연장 등 전반적인 민생안정대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가 지원을 시사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의 연례협의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한 투자ㆍ수출ㆍ소비 등 경제 활력 제고 대책을 최근 방역 상황에 맞게 조정ㆍ보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4차 추경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고용취약계층ㆍ저소득층 등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경기 대책에는 남아 있는 예비비가 총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는 1조원대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선 이달 말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급액을 휴업ㆍ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인상)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 유지와 안정, 구직 촉진 관련 지원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저소득층과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행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납부 유예ㆍ감면 조치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과금 납부 유예 등 기존 대책 중 연장이 가능한 것과 추가 자금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중단된 소비쿠폰 지급 등 소비 진작 대책은 비대면을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 확대와 집중호우ㆍ태풍 피해 품목 비축 물량 방출 등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도 이번 민생안정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