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스스로 시험거부…추가 구제 없다" 재확인(상보)

"의료계, 정부에 요구할 게 아니라 의대생 입장 바꾸게해야"
접수기간 연장 등 이미 구제책 제시했으나 상당수 의대생 걷어차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 시험일인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의대생에 대해 추가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8일 밝혔다. 의대생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구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앞서 한 차례 시험 접수기간을 연장하는 등 구제책을 제시했던 만큼 추가로 접수를 받을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에서 의대생 국가시험 구제를 요구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며 "현재 의대생은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으며 정부에 구제요구를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나 전공의단체에서는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의대생이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하는 노력을 우선하는 게 순리"라고 덧붙였다.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 시험일인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응시대상 86% 시험불참 의사 밝혀
정부 "이미 연장…추가 구제는 형평성 위배"

의사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이날 언론인터뷰에서 의대생이 기존 시험거부 의사를 거두는 전제 아래 구제책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언급했으나 이 역시 현재로선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손 대변인은 "(이윤성 원장이)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한 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고 이유조차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는 국가시험 주관기관으로서 어떤 해결방안도 제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의료단체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의대생 상당수는 동맹휴학에 들어가거나 의사 국가고시를 철회했다. 시험접수 마감일에 임박하고도 응시자가 많지 않자 접수기간을 한 주 늘렸다. 이후 의료계와 합의문을 내놓는 등 봉합국면으로 들어갔지만 의대생이나 전공의단체를 중심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결국 전체 시험대상자 가운데 14%만 응시키로 한 상태다. 나머지 86%, 2700여명은 시험취소 의사를 거두지 않아 올해 시험을 볼 수 없게 됐다.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을 따져봐도 시험거부 의대생을 구제하는 게 맞지 않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손 대변인은 "의대생에게 국시 추가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정성,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의료계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시험연기, 접수연장 등을 충분히 취했기에 이 부분(시험접수)을 한 번 더 연장하는 건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추가 접수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