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秋 아들 ‘군 의혹’ 점입가경…군검찰은 뭐하나”

“법무부장관·검찰총장, 특임검사 임명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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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휴가 의혹 등과 관련해 “추 장관 자녀의 군 관련 의혹이 점입가경”이라며 “군검찰은 뭐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은 벌써 8개월째 진전이 없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오늘이라도 (특임검사 임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이 사건을 보면 대부분 군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언론에 등장하는 대위 등은 현재 복무 중일 가능성이 높다”며 “육군규정 등 법령해석 관련된 쟁점도 계속 제기된다. 결국 군 내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군검찰이 인지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동부지검도 결국 군의 협조 없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병역비리 사건 등 민관이 얽힌 많은 경우 검찰과 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하기도 한다. 이 경우 임명된 특임검사가 검찰총장 또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 또는 협조를 받아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 관련 사건을 수수방관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