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法 나왔지만..." 아직도 '음란물 지천' 해외SNS를 어쩌나

'여행에 미치다' 음란물 게재 파장
해외SNS 링크 타고 공유 심각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구독자 41만명 보유한 유튜브 채널 '여행에 미치다'가 인스타그램 계정에 성관계 영상을 게시하면서 SNS 음란물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는 음란물을 트위터에서 다운로드 받았다고 밝히기도 해 'n번방 사건' 이후 해외SNS 음란물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여행에 미치다' 사건 이후 지난 6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계정에도 음란물이 게시됐다. 조 대표와 박 의원 측은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렸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일탈로 보기엔 파장 커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공인의 SNS가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소셜미디어 계정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 이같은 음란물은 올라오면 단속이 어렵다. SNS 특성상 빠르게 콘텐츠가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접속 차단 조치를 내리는 데도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시정 조치가 취해질 때쯤엔 볼 사람은 이미 다 본 상태가 된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해외사업자인데다 국내 망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전달하는 등 절차 때문이다. 실제 여행에 미치다의 음란물은 항의 댓글이 달린 후에야 삭제조치됐고 박 의원 페이스북 계정의 음란물은 10분이나 올라와있었다.

해외SNS를 통해 음란물이나 불법성착취물 영상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조준기 대표가 영상 출처로 밝힌 트위터는 최근 해외 음란물 사이트 링크가 여과없이 업로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목없음' , '일탈계', '살색계' 같은 음란물 검색어를 치면 성인인증 없이도 쉽게 음란물을 찾을 수 있다. 트위터는 구글, 유튜브 등에 비해 자체 필터링 기능이 약하고 검색포털로 우회접속도 가능하다.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해야

n번방 사태 이후 음란물 규제가 강화되기는 했지만 모니터링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NS에서 유통되는 '성매매, 음란 정보'를 잡아내 시정요구를 내린다. 방심위가 내리는 시정요구는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세 종류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사업자에게 접속 차단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모니터링 인력이 부족해 음란물 게시에 재빠르게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n번방 사태' 이후 강화되긴 했지만 방심위나 방통위의 심의나 규제가 지상파, 유료방송, 홈쇼핑 등 국내 기존미디어에 초점이가 있고 해외SNS 같은 뉴미디어 전담 인력은 부족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SNS는 자율규제와 국제공조로 성인물 유포를 막고 자체 필터링 조치에 맞춰 규제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신속히 대응한다고 해도 사후조치에 불과하다"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나 자정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