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늑장' 비양심 진술에 눈뜨고 당하는 '불운의 감염자들'

코로나19 방역 또 다른 위협 '거짓말'

광주 북구 한 교회에서 교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체 채취가 이뤄지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광주광역시에서는 최근 40대 부부와 20대, 10대 자녀 3명 등 일가족 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한 뒤 방역당국 역학조사에서 이 사실을 숨겼다. 위성항법장치(GPS) 분석을 통해 뒤늦게 집회 참가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의 거짓·늑장 진술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집회 참가 이후인 지난달 16일부터 25일까지 지역 내 교회 예배에 7차례나 참석했는데도 역학조사에서는 "교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봤다"고 거짓말을 해 추가 확진자까지 발생했다.

집회참석 숨기고, 교회 방문하고도 "안 갔다"
당국·지자체 골머리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 수는 510명이다. 집회 참가 사실을 숨긴 이들 일가족 등의 영향으로 광주의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는 65명까지 늘었다. 수도권 이외 지역 가운데 대구(74명)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광주시는 허위 진술로 역학조사가 차질을 빚고 수많은 확진자와 접촉자, 자가격리자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일가족 5명을 고발하고 여기에 들어간 사회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고 전파 연결고리를 찾아내는데 역량을 모으고 있으나 이 같은 거짓·늑장 진술이 방역 체계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앞서 광주에서는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했던 또 다른 40대 남성이 이 사실을 숨기고 전남 나주의 물놀이 시설(스파)에 다녀왔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당국의 GPS 분석으로 이 진술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기까지 일일 방문객 1000여명이 몰리는 해당 스파는 물론 지역사회가 추가 전파 우려로 발칵 뒤집혔다. 시는 이 남성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애꿎은 피해자들 확산에 잇따라 고발 조치
감염병예방법 위반 1630명 처벌·수사 중

이러한 방해 요소로 역학조사가 지연되면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확대되고 감염 경로를 특정하기 어려운 확진자들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2주간 어디서, 누구와 접촉해 감염됐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감염경로 조사 중 환자'의 비율이 지난달 15일 전체의 13.3%(703명 중 93명)에서 전날 22.4%(4008명 중 899명)로 증가한 것이다.

아직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확진자 가운데는 평소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도 순간의 방심이나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기존 확진자의 동선에 노출된 이들도 포함돼 있다.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불운의 감염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학조사에 혼선을 일으키고 지역사회에 피해를 준 이들을 잇따라 고발 조치하면서 사법 처리 대상이 된 이들도 크게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전남 목포)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격리조치 위반 610명, 집합금지 위반 758명, 집회금지 위반 108명, 역학조사 방해 132명 등 총 1630명이 관련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거나 수사 중에 있다. 이 중 92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구속 12명)됐고, 76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됐다. 632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을 막는 것이 지금의 최우선 과제"라며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경찰이 최일선에서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