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정책'…코로나19·균형발전·리쇼어링 등, '공정경제'는 불투명

총선 공약&정강정책 공통 분모 찾기 돌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의 새 이름)이 '정책 협치'를 추진키로 하면서 실제 합의 가능한 법안 찾기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과 민생 지원들이 최우선적으로 다뤄질 것이며, 청년과 여성 지원, 균형발전,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지원 등 법안이 합의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새로운 기본정책으로 경제민주화를 포함했으므로 민주당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법안들도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의 새 이름)은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3일 민주당 관계자는 "양당의 총선 공약 중에서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내려 한다"면서 "코로나19 관련 방역이나 민생 법안 등을 논의해서 할 수 있을 것이며, 경제 분야에서는 리쇼어링 지원 법안들이 양당에서 발의된 상태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이제부터 찾아나가려 한다. 보건과 민생 지원 법안들이 우선시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총선 공약과 양당 정강·정책 중 공통되거나 근접한 사항들을 입법화하자고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에게 제안했고, 김 위원장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전날 전했다.

통합당은 21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제출한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 지원법안' 처리를 제안한 상태다. 이 중 가족돌봄휴가 연장은 정부와 여당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또 결혼식 위약금 손해배상 면제, 등록금 반환, 방역으로 폐쇄된 손해보상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그 밖에도 방역 지침 미준수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법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균형발전과 관련된 입법은 언제든 논의해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총선 공약으로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역 중소기업 육성법' 제정을, 국민의힘은 '인구감소지역발전특별법' 제정을 공약해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들을 이미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 협의는 순탄치 않아 보인다. 이 대표는 균형발전 특위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까지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또 청년과 여성 분야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민주당은 청년 주거 공약으로 금리 인하와 대출 확대 등을, 국민의힘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책 등을 내놨다.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몰래카메라 방지와 스토킹 처벌 강화 등도 시급한 협치 법안으로 거론될 수 있다.

경제 분야 공약에서는 민주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공정 등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 등 기업 활력 제고에 방점을 찍어서 간극이 큰 편이다. 하지만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 산업 지원에 대해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리쇼어링 지원 법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들을 위한 법안은 야당도 발의했기 때문에 협치 법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여야 의원들이 10여건의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으며,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한시적 감면 연장 등이 핵심이다. 정부는 세제 혜택 외에 입지와 보조금 등 패키지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담합 수사권 조정 등을 담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경제 분야 핵심 법안들이다. 재계는 '기업 옥죄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새 기본정책에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주체 간의 불공정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규제 강화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의 운신 폭을 좁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