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RPS고정입찰 1410MW '역대최대'…500kW 중규모 구간 세분화

500kW '중규모 사업자' 구간 세분화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자 우선 선정용량
600MW→493.5MW로↓…"한국형 FIT 시행 고려"
최초로 탄소 배출량 검증제품에 가산점 부여

충청남도 천안의 한 태양광 사업장 모습.(사진=문채석 기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하반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20년 고정가격계약 입찰이 역대 최대 물량인 1410MW로 확대됐다. 기존 100kW 이상~1MW 미만 중규모 사업자 구간도 500kW를 기준으로 세분화했다. 최초로 탄소 배출량 검증제품을 사용한 사업자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를 냈다. RPS 제도는 계통한계가격(SMP·전력도매가격)의 변동성을 줄여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한다.

역대 최대 1410MW 사업 추진

자료=한국에너지공단

공단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22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의뢰에 따라 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 간 REC 거래에 대한 20년 장기계약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입찰에선 한수원을 비롯해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6개 공급의무자가 각 235MW, 총 1410MW에 대한 발전사업자를 선정한다. 지난해 하반기 500MW, 올 상반기 1200MW에서 또 한 번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린 것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급의무자 간 계약가격은 SMP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다. 발전사업자는 SMP 변동에 따라 총수익이 변경되는 '변동형 계약', SMP 변동에 상관없이 총수익이 고정되는 '고정형 계약' 중 한 가지 계약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500kW '중규모 사업자' 구간 세분화

자료=한국에너지공단

사업자 입장에서 핵심 수익 지표인 SMP와 REC 가격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1일 REC 현물가격 종가는 4만7200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인 2017년 5월11일 종가인 13만원보다 63.7% 하락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SMP는 1kwh당 60원대 초반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500kW 수준의 '중규모 사업자' 혜택을 늘리고 100kW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가 RPS 20년 고정가격계약을 따내 REC 단가 폭락 위험으로부터 헤지(위험 회피)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던 게 사실이다.

공단은 하반기 입찰부터 500kW 전후의 '중규모 사업자'에 대한 RPS 고정계약입찰 사업 구간을 4개로 늘렸다. 500kW 전후의 '중규모 사업자'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기존엔 '100kW 미만-100kW 이상~1MW 미만-1MW 이상' 3개 구간으로 운영했다. 중규모 사업자 구간인 '100kW 이상~1MW 미만' 구간을 '100kW 이상~500kW 미만', '500kW 이상~1MW 미만'으로 세분화해 총 4개 구간으로 운영하게 된다.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자 불만 여전

사진=연합뉴스

하반기에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우선 선정용량은 전체의 35%(493.5MW)로, 상반기 50%(600MW)보다 줄어들게 된다.

공단 측은 "100kW 미만의 경우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시행을 고려해 총 선정용량의 35%를, 나머지 구간은 접수 용량 결과를 토대로 경쟁률이 유사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배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형 FIR는 30kW 미만(협동조합 및 농·축산·어민은 100kW 미만) 사업자에 적용되고 있다.

협동조합, 농·축산·어민이 아닌 일반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자들은 ▲RPS 입찰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REC 단가를 낮게 쓸수록 입찰에 유리하기 때문에 눈치싸움이 치열함) ▲10년 이상 투자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했는데, 협동조합이나 농·축산·어민이 아니라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이해하기 어려우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홍수로 인한 산사태가 심각한데 하반기에 RPS 입찰에서 또 떨어지면 원리금 갚느라 바쁠 것이란 우려를 쏟아낸다.

최초로 탄소 배출량 검증제품 쓰면 배점 부여

하반기 입찰에선 처음으로 탄소 배출량 검증제품을 쓰는 사업자에 10점 이내에서 추가 배점을 부여한다. 저탄소 태양광 제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물량이 대폭 확대된 것을 계기로 안정적인 태양광 사업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경쟁입찰에서 처음 도입된 탄소 배출량 검증제품에 대한 평가지표를 통해 저탄소 친환경 제품의 사용 확대 등 그린 뉴딜 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접수 기간은 오는 7∼29일이고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13일 발표한다. 판매계약은 12월 중 체결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한국에너지공단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