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中, 北 붕괴·한반도 군사갈등 안정 유지 주력"

"북 정권 붕괴시 대북 군사개입 가능성"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북한의 붕괴와 한반도의 군사적 갈등을 막기 위한 안정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1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20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군사측면에서의 북중 관계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국방부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목표는 안정, 비핵화, 중국 국경 근처에서 미군의 부재를 포함한다"며 "한반도의 안정 유지를 위해 중국은 북한의 붕괴와 한반도에서 군사적 갈등을 방지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또 이를 위해 중국은 대화와 압박을 모두 포용하고 북미 회담 재개를 장려하는 이중 트랙 접근법을 계속 옹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항공, 육상, 해상, 화학 방어훈련 등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비한 군사훈련도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중국이 1961년 북한과 맺은 우호협력조약을 근거로 북한 정권 붕괴로 인한 난민 유입시 북중 국경확보나 대북 군사개입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북중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이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이행을 확대한 후 다소 긴장됐지만 지난해에는 훈훈한 것처럼 보였다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다만 중국이 중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 제재를 시행하면서도 자국 영해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불법 선박 간 환적에 대해 조처를 하지 않고 있고 중국에 본부를 둔 북한 은행과 무기 거래 대표들에 대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국방부는 지적했다.

국방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차례 만났으며 이는 양국의 많은 하위급 공식교류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국은 군 고위 관리들 간의 여러 회담에 참여하는 등 고위급 군사 외교도 재개했다고 전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