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재정건전성 적신호…독일 경로 따라야"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향후 가파르게 상승할 조짐이 보이면서 미래 재정안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국가채무증가·재정적자라는 악순환의 기로에 놓였다며 현 상황을 타개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우선 그간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해 온 국가채무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은 2007년 27.5%에서 2018년 35.9%로 연평균 1%포인트 미만의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38.1%로 전년대비 2.2%포인트 뛰어 올랐다.

국내총생산(GDP)대비 이자지출을 제외한 재정수지 비율인 기초재정수지 비율이 지난해 급락했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채무비율 상승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경연이 지난해~2023년 대상 재정지출 전망을 근거로 택스 갭(Tax Gap)을 산출한 결과 2.2%로 나타났다. 택스 갭은 현 국가채무비율 유지에 필요한 세입(정부 수입) 비율과 실제 세입 비율의 차이를 뜻하는데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를 기록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안전성이 점차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경연은 지속적 재정흑자로 국가채무 안정에 성공한 독일의 경로를 따라야 한다고 진단했다. 독일은 2010년 기초재정수지 비율이 ?2.3% 적자를 기록한 후 2011년부터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시켜 국가채무비율이 정점이었던 2012년 90.4%에서 지난해 69.3%로 7년 만에 21.1%포인트를 낮췄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독일이 택한 길을 쫓아 국가채무비율 한도설정·균형재정준칙 법제화와 선별적 복지 등 재정지출 감축노력을 기울이고, 규제개혁과 노동유연성 제고 등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