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갈등에 與 가세…극적타결 실마리 찾나

한정애 "제로상태 논의 가능…특위ㆍ협의체 꾸리자"
최대집 "여당과 풀 부분 있다…의료계 논의해볼것"
"갈등 풀자" 공감대 이뤘으나 방법론 시각차 남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문제가 되는 게 입법과정에 있는 것이니 그런 부분을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자고 하고 완전히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부와 함께 풀어야 할 문제가 있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 가운데 여당과 함께 풀어야 할 부분이 있다. (중략) 정책철회와 원점 재검토에 대해 과연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전향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얘기를 나눴다."(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1일 비공개 회동 후)

보건의료정책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여당이 직접 가세하면서 꼬인 매듭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료계가 반발했던 정책 중 입법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도 있는 만큼 여당 역시 최근 갈등의 원인제공자로 꼽힌다. 논란이 된 정책이 다양한 차원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던 터라, 각 정책별로 나눠 협의할 경우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일 비공개로 열린 한 의장과 최 회장간 회동에서는 전공의 단체행동(집단휴진) 사태를 어떻게 풀지 논의가 오갔다. 한 의장은 회동에서 최 회장에게 각종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특별위원회나 협의체를 따로 꾸리는 방안을 설명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그는 "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대 등은 입법적으로 해결할 부분이라 정부보다는 국회나 당과 얘기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며 "(최 회장이) 동의했고 입법부와 협의과정을 거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해 의협 내 단체와 논의한 후 다시 의견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여러 과제가 상당히 복잡한 구조"라면서도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 등 이런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데 대해 과연 얼마만큼 진정성을 갖고 전향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사안이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이날 짧은 회동에서 의견차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별도 협의체를 꾸리자는 제안에 대해 최 회장도 의료계 내부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하는 등 앞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도 남겨뒀다. 의료계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을 한꺼번에 논의할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나눠 논의하는 데 대해서도 마냥 반대하지 않는 점도 향후 의견차를 줄일 가능성이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의대정원 확대나 지역의사제 역시 청와대를 필두로 한 정부와 여당간 머리를 맞대 가다듬었는데, 여당이 원전 재검토를 공언하는 등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인 만큼 의료계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다만 한방첩약 급여화 등 일부 사안의 경우 의료계에선 완전 철회를 주장하는데 이는 법적 구속력을 지난 협의체(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데다 한의계 등이 맞물려 있어 의견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