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중기중앙회·중견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 별도의 보험제도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 주요 경제단제들이 1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 추진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경제계 입장을 고용노동부에 재차 건의하며 반영을 촉구했다.

경제 단체들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에 따라 추진키로 사회적 합의를 하였음에도, 정부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틀 속에 그대로 끼워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체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서 정부는 일반 근로자와 전혀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해 입법을 추진키로 공약하였으나,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들은 "사회안전망 강화의 취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반영해 근로자와 다른 별도의 보험제도 설계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은 일반 근로자와 완전히 상이하고, 자영업자 모델에 더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 간 고용보험료 분담비율은 일반 근로자인 경우와 반드시 차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연 가입에 대한 적용 예외가 보다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은 별도의 회계를 통해 관리·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단체들은 "특히 코로나19 경제·고용위기 속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은 높다"면서도 "하지만 해당 사업주가 직면한 경영 상황도 매우 악화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수용 가능한 제도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