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덮친 공공기관 살림…올해 적자 3조원 전망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부채 규모?비율 전망치 비교(조원, %)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국내 39개 주요 공공기관들이 올해 3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부채규모도 2024년까지 90조원 이상 급증할 것으로 봤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는 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22개)과 준정부기관(15개)을 비롯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석탄공사와 코트라 등 총 39개 공공기관의 전년 계획(2019~2023년) 대비 변동 사항, 중장기 재무관리 방안 등을 평가·분석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자산과 부채규모는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부채 비율은 2024년까지 171.4% 수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총자산은 2019년 794조6000억원에서 올해 824조5000억원, 2021년 860조4000억원, 2022년 901조원, 2023년 934조2000억원, 2024년 975조1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한다.

부채는 지난해 497조2000억원에서 올해 521조6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내년에는 540조8000억원, 2022년 571조원, 2023년 591조1000억원, 2024년 615조8000억원까지 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67.1%이던 부채비율은 올해 172.2%로 5.1%p 상승할 전망이다. 부채 증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공기관의 수입감소와 지출증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비롯해 한국전력·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기관의 투자 확대 등이 이유로 지목된다. 부채비율은 2021년 169.2%에서 2022년 173%로 상승했다가, 2023년과 2024년 172.2%, 171.4% 수준까지 개선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별 투자 집행, 부채 관리 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실적을 매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자본잠식 등 재무적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함께 관리하고, 과도한 사업비 증액을 막기 위해 총사업비관리지침 마련, 과도한 차입관행·충당부채 등 재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