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노후 학교 개선 본격 추진 (종합)

교육부 내년도 예산안 76조3332억원 편성
3차 추경 보다 증가 본 예산보다 감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전체 학년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한국판 뉴딜 정책 중 하나인 노후 학교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76조333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 75조7317억원보다 6015억원(0.8%)이 증가하고 올해 본예산(77조3871억원)보다는 1.4% 감소한 것이다.

현재 고 2·3학년만 진행 중인 무상교육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되면서 관련 비용이 책정됐다. 이를 반영한 무상교육 예산은 올해 6594억원에서 9431억원으로 늘어난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로 이름 붙여진 노후 학교 개선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 건물 536동을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예산은 868억원으로 신규로 편성됐다. 아울러 원격수업 강화를 위해 교육·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에 487억원을 투입한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케이무크·K-MOOC), 대학 원격교육 지원센터 등 온라인 고등·평생교육 서비스 운영 기반도 더욱 확충할 전망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감소한 건 유아 및 초중등 교육 관련 예산이 줄었기 때문이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3769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501억원 감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교육지원의 경우 영유아 지원 단가는 그대로인데 아동 수가 줄어서 예산이 감소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되는데 국세 예측이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여 이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