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CJ ENM-딜라이브 합의 불발, '분쟁중재절차' 개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CJ ENM과 케이블TV 업체 딜라이브가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분쟁 중재절차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중재를 위해 각계의 전문가로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양사가 제시한 안에 대해 서류검토,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9월 중에 최종 중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중재안 확정 전이라도 양사가 합의한 안이 있으면, 합의안을 우선 존중하기로 했다.

양사는 서면협상 시한이었던 전날까지 자율협상에 실패했다. CJ ENM과 딜라이브는 그간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폭과 산정방식 등을 두고 마찰을 이어왔다. 지난 3월 CJ ENM이 요구한 프로그램 사용료 20% 인상을 딜라이브가 거부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CJ ENM의 송출 중단(블랙아웃) 예고까지 이어지며 양사의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다.

이에 지난 7월 과기정통부가 직접 중재에 나서 양사는 ▲8월31일까지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시한까지 서면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 중재안에 따르기로 합의했었다. 프로그램사용료는 케이블TV와 같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채널을 제공하는 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불하는 수신료를 가리킨다.

약 한달간의 자율 협상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우려했던 블랙아웃 사태는 벌어지지 않는다. 당시 합의에는 협상 기간 중 딜라이브에 CJ ENM의 방송채널을 계속 송출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었다. 또한 양사가 정부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번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

관건은 과기정통부의 중재안이 양측 모두 수용가능한 선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다. 수개월간 얼굴을 붉혀온 양사로서도 정부가 깔아준 판 위에서 중재안을 받아 들일만한 명분이 필요한 상태다. CJ ENM이 주장하는 20% 이하에서 인상요율이 결정될 경우 어느 쪽에 더 힘을 실렸느냐도 관건이다. 양사는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에는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인상폭을 두고는 여전히 이견이 크다.

CJ ENM과 딜라이브는 정부 중재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계속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