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부가 중재안 낸다…불발된 CJ ENM-딜라이브 수신료 합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프로그램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CJ ENM과 케이블TV 업체 딜라이브가 결국 자율 협상에 실패했다. 이제 공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어간다. 양측은 앞서 합의 대로 정부의 중재안을 따라야만 한다.

1일 과기정통부는 서면합의 협상 시한이었던 전날 밤까지 CJ ENM과 딜라이브가 프로그램 사용료 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이르면 이날 중 중재안 마련을 위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양사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하는 방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는 방안, 외부 전문가 위원회에게 중재를 맡기는 방안 등이 함께 거론된다. 사업자 의견청취 이후 교수,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수순이 가장 유력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합의 불발 시, 원만한 중재를 위한 로드맵을 준비해왔다"며 "곧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CJ ENM과 딜라이브는 그간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폭과 산정방식 등을 두고 마찰을 이어왔다. 지난 3월 CJ ENM이 요구한 프로그램 사용료 20% 인상을 딜라이브가 거부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CJ ENM의 송출 중단(블랙아웃) 예고까지 이어지며 양사의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다. 결국 과기정통부가 중재에 나섰고, CJ ENM과 딜라이브는 지난달 31일까지 서면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정부의 중재안에 따르기로 합의했었다. 프로그램사용료는 케이블TV와 같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채널을 제공하는 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불하는 수신료를 가리킨다.

약 한달간의 자율 협상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우려했던 블랙아웃 사태는 벌어지지 않는다. 당시 합의에는 협상 기간 중 딜라이브에 CJ ENM의 방송채널을 계속 송출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었다. 또한 양사가 정부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번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

관건은 과기정통부의 중재안이 양측 모두 수용가능한 선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다. 수개월간 얼굴을 붉혀온 양사로서도 정부가 깔아준 판 위에서 중재안을 받아 들일만한 명분이 필요한 상태다. CJ ENM이 주장하는 20% 이하에서 인상요율이 결정될 경우 어느 쪽에 더 힘을 실렸느냐도 관건이다. 양사는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에는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인상폭을 두고는 여전히 이견이 크다.

업계에서는 정부 중재안이 딜라이브에 무게를 둘 가능성을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블랙아웃이라는 강수를 던졌던 CJ ENM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료방송,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이 영세하다고 판단됐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중재를 계기로 향후 SO와 지상파, PP 간 분쟁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CJ ENM과 딜라이브는 정부 중재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계속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