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육아·장애인복지 지원부터 K팝·비행 택시까지 특색사업 '눈길'(종합)

정부, '국민 삶 개선하는 특색사업 60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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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의 내년 초(超)슈퍼 예산에는 육아중인 맞벌이 가정이나 중증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 확대부터 K팝 사업 지원과 하늘을 나는 택시 개발까지 다양한 특색사업이 포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미취업 청년 등을 돕고, 지역 농·어촌을 활성화 하기위한 살아보기 프로그램 마련에도 나선다.

정부는 1일 2021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삶 개선하는 특색사업 60선'을 함께 소개했다.

◆저출산 대응 총력…육아부담 덜고 의료비부담 완화= 우선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맞벌이 가정이나 산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의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959억원에서 1143억원으로 18.3% 늘리고, 각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회복이나 영양관리, 신생아 양육,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도 기존 중위소득 100%에서 중위소득 150%로 확대했다.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의 물량과 지원시간, 지원 비율 등도 개선해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지원가구는 올해 8만2000가구에서 내년 8만4300만가구로, 정부지원시간 한도는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올렸다.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10.3% 늘어난 1554억원이다.

선천성 이상아 진단·수술시 의료비를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생후 84일 이내 진단, 생후 6개월 이내 입원·수술에서 생후 1년 이내 진단·입원·수술한 경우로 확대한다. 예산은 11억원에서 22억원으로 104% 늘었다. 소득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선천성 이상아로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중증장애인 지원 예산도 새롭게 편성됐다. 비장애인과의 임금격차에도 불구하고 교통비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중증장애인 6300명을 대상으로 월 5만원의 교통비 바우처를 9개월 동안(준비기간 3개월) 지급한다. 발달·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별도의 복합힐링센터(가칭)도 올해 1개소 설립한다.

암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당일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에 데이케어 병상을 기존 37개에서 124개 병상으로 늘리는 데에도 78억원의 신규 예산을 쓴다.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256개 보건소에서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관련 예산은 올해 43억원에서 93억원으로 확대된다. 접종 인원은 45만명에서 52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청과 경찰서에 여성·아동 전용 조사실을 각각 10실, 35실 추가로 확충해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고 인권친화적인 진술환경을 조성한다. 학대위기 아동을 사전에 예측·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보장빅데이터를 연계·분석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 예산은 올해 2억원에서 내년 16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경찰청의 '가정폭력 신고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연계하고, 학대 예측모형 다양화를 통해 위기아동 예측률을 높일 방침이다.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와 취업 등의 상담을 받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10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7천명 감소했다. 5개월 연속 감소세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2009년 1∼8월에 8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11년만이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직업계고 학생 中企취업 지원…경단녀 재취업 예산도 확대= 직업계고 학생의 중소기업 취업과 명장으로의 전문가 육성을 지원하는데에 올해보다 58.0% 증액한 1749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액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고 의무 재직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경력단절여성의 일경험 확대와 지속고용을 위한 인턴지원금을 올해 300만원에서 380만원으로확대하고, 정규채용 6개월이 지나면 채용기업에 80만원의 고용장려금도 신설한다. 지방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과 청년이 필요한 지방 도시를 매칭하는 청년 자립마을 조성에도 예산을 기존 대비 750% 늘린 76억5000만원 배정했다. 내년까지 12개 자립마을을 추가 조성하고 청년자립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정착 및 교육을 지원한다.

이밖에 1인 미디어 창작자와 스타트업을 위한 제작시설·사무공간등 인큐베이팅 시설을 지원(55억원)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중소상인들을 위해 맞춤형 종합지원서비스(4억6000만원)도 선보인다. 동네 장수가게를 전국 명소로 만들기 위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을 각각 200개, 500개 선정해 다양한 컨설팅과 홍보, 판로확보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도 58억5000만원의 신규 예산을 확정했다. 중소기업이 고경력 연구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기업별 1명, 최대 3년간 연봉의 50%(연간 최대 5000만원)를 지원하는 규모를 229명에서 278명으로 늘리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30대 글로벌 관광기업을 육성하는데에도 올해보다 240% 증가한 51억원의 예산을 쓴다.

◆K팝을 세계로…각지에 관광명소 조성= 케이팝 공연을 온라인으로 생생하게 관람하기 위한 온라인 케이팝 공연장 조성에도 정부는 290억원을 투입한다. 온라인 케이팝 공연을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 조성에 200억원, 공연제작 지원에 90억원을 편성했다.

국내에서 해외 문화재를 감상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4억5000만원)하고, 궁궐 야간 프로그램을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해 온라인으로 제공(9억5000만원)한다. 시·공간 제약으로 현장방문이 어려운 계층에게 문화서비스 제공한다는 취지다.

버려진 폐터널·폐교·폐업여관 등을 리모델링해 지역 대표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에는 8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유휴시설을 재활용해 지역고유의 스토리, 관광자원과 연계한 숙박시설로 조성하는가 하면 폐터널을 대국민 역사교육·체험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경주·청주·부여 등 13개 국립지방박물관을 지역성-역사성을 토대로 브랜드화해 볼거리가 풍부한 한국 문화 대표 박물관으로 육성하고, 역사 속 여성의 삶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국립여성박물관'을 건립한다.

국내외 한식당에 표준화된 외국어 메뉴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와 해외 한식당 각각 3000곳에 한식 메뉴명을 일관되고 통일되게 표기한 외국어 메뉴판을 보급하는 데 총 3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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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6개월 살아보기 지원…혁신도시 여건개선 속도= 내년에는 '농촌에서 6개월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40억8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청장년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 실제 이주 전에 희망지역에서 6개월간 미리 거주하며 농작업 등 영농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지와 연수비(월 30만원) 등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귀농·귀촌 희망자 400가구를 대상으로 월 15일 이상 근로조건 충족 시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한다. 전국 80개 시·군에 임시주거 시설 240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복합혁신센터(287억원)와 어린이·가족 특화 생활SOC 시설(450억원)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가족동반 이주율 제고, 지역사회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혁신도시 내 문화·체육·복지 시설과 스타트업기업 창업공간을 융합한 복합혁신센터는 10개 혁신도시에 1곳씩 총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어린이 직업체험관, 디지털 체험관 등 생활SOC 시설도 10개소를 설치한다.

지속가능한 어촌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수산 공익직불제'를 확대 추진한다. 자원보호, 친환경 등 수산업의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늘 나는 택시 현실되도록…AI 경계시스템도 구축= 정부는 다양한 신(新)기술을 사회 곳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도 대규모 예산을 배정했다. 산불 진화용 특수드론(무인비행체, 46억원) 사업과 인공지능(AI) 경계시스템(1968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빅데이터 등 4차산업 첨단과학기술을 접목시킨 훈련장비 보급 및 훈련장 구축(538억원)도 추진한다.

'스마트 AI 중환자실 관리사업'에도 신규로 71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53억원을 투입해 AI를 바탕으로 한 임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인 'CDSS(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개발 및 실증연구를 한다. CDSS는 환자 진단·치료·처방 등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의료정보 기술시스템이다. AI 기반 CDSS를 통해 중환자실 환자의 심전도, 맥박, 호흡 등 데이터를 분석한 뒤 위기 예측, 환자 중증도 평가 등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해외 위치기반 맞춤상담(27억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시스템(22억4000만원) ▲드론으로 문화재 관리(15억원) ▲정부·공공기관 지식정보 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 구축(6억원) 등의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하늘 나는 택시' 구현 사업에는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118억원으로 예산을 대폭 늘렸다. 새 비행체 실증을 하기 위해 이·착륙장 충번설비, 기체도입, 비행체 이동경로 모니털이 장비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오는 2022년까지 아파트 500만호의 전력계량기를 지능형 시스템(AMI)으로 바꾸는 데에도 1586억원의 예산을 넣었고 ▲우수특허 선점 연구개발(R&D) 전략 지원(286억원) ▲모바일 휴대품 신고(17억원) ▲국산 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 병원 내 운영 확대(16억원) 등에도 각 예산이 확대 편성됐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