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농식품부, 농산업 디지털화·기후변화 대비 총력…내년 지출 16.1兆

올해 대비 3581억원(2.3%) 증액
공익직불제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화 사업 등 과제
농가 대상 융자사업 및 재해보험금 지원 확대 등 증액 필요 목소리도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예산·기금안 총 지출 규모가 16조1324억원으로 올해 대비 3581억원(2.3%) 증액됐다고 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업 디지털화와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추진하는 한편, 농산물과 외식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할인쿠폰 사업에도 나선다.

우선 정부는 농산업 분야의 비대면·디지털화 사업을 지원한다. 신규로 32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농축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스마트 농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차세대 기술연구 지원에 나선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예산을 174억원에서 477억원으로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스마트팜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에도 47억원을 배정했다.

우량 농지 매입을 확대해 청년농, 창업농 등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 분야 일자리 효율화를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기존 70개소에서 130개까지 늘린다. 농촌 미리 살아보기 등 지자체 지원사업도 217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재해 예방 계측기와 비상수문을 설치하는 데에 6065억원의 예산을 쓴다.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방재체계(3145억원), 농업 재해 농가 복구비 지원(1285억원) 등도 몸집이 큰 사업에 속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와 함께 공익직불제 정책을 위한 점검과 지역 먹거리 소비 체계 확산,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 등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도 예산을 각각 배정했다.

지역별 여건에 맞게 용도에 맞는 정비계획을 지자체별로(5개소, 신규 25억원) 지원하고 고령농의 농지연금 규모로 1809억원으로 늘리는 등 농촌사회 복지도 개선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을 안정화 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 안정과 금융지원 방안 등도 마련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판로가 막힌 농가를 돕기 위해 인력과 소비 활성화에도 직접 나선다. 농업분야 외국인 여성근로자의 주거지원(1억원), 여성농업인 코디네이터 양성 및 운영(3억원) 사업과 농산물(810억원)·외식(670억원) 할인 쿠폰 발행 및 캠페인도 전개한다. 450억원을 들여 밀·콩 등 주요 곡물 계약재배를 도입, 식량 자급 기반을 강화한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여려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가 대상 융자 사업을 위한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 출연 강화와 수해 등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보험금 지원 확대, 가축방역대응 예산 증액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중에 있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 과일공급 사업도 우리 농산물 소비 진작과 어린이 식문화 개선을 위해 고려돼야 할 사업으로 꼽힌다.

한편, 2021년 예산 및 기금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