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홍남기 "방역·경제 전시상황…채무 감내하고 재정 역할해야"

내년 예산, 총지출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 편성
경제 회복·미래 성장 동력 확보·고용안전망 구축·국민 삶의 질 제고 등 초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정을 통해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555조8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코로나 위기 극복, 한국판 뉴딜 추진, 국정과제 투자 소요 등을 종합 감안해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모든 재량사업의 실적 성과를 제로베이스에서 분석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는 등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과감히 구조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경우 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8.3% 이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6% 수준에서 관리되도록 정부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예산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 등 4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한국판 뉴딜에 내년에는 국비기준으로 21조3000억원, 지방비 등까지 포함 시 32조5000억원을 투자해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20조원의 민간소비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비쿠폰 등 예산을 1조8000억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민간·공공 분야 투자에 65조9000억원, 비대면 수출에 1조2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혁신 제품 공공구매 등에 29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외에도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 확충에 46조9000억원,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에 20조원을 반영했다.

그는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을 대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내년은 미래 우리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은 경제 위기 시 국가 경제, 국민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내년 예산이 골든타임을 커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