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4차 추경, 거리두기 3단계 여부가 최대 변수…수해복구用 편성은 없을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7일 기자간담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경기회복에 가장 부담되는 요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세종=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추가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판단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관련해서는 방역을 위해 무조건 반대하긴 어렵지만, 경기회복에는 큰 부담이 된다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일각서 제기된 수해복구용 추경에 대해서는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예산안(2021년) 기자간담회에서, 4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감 추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올라갈 지 여부가 (4차 추경 편성과 관련된) 가장 큰 변수"라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아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재원이 소요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 확진자 증감 추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 여부 등 결과를 보고 4차 추경 여부를 추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수해복구와 장기화 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 지원은 이미 확보돼 있는 예산, 예비비 등 재원으로 충당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면서 "적어도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소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세 차례의 추경과 기존 예산 사업을 정부가 순차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9조원 규모의 집행도 남아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35조원 규모의 3차 추경에 코로나 위기를 위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예산 사업과 재원이 확보됐고, 이미 집행 중"이라면서 "연말까지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이 돼 있고, 예산 가운데 약 8조~9조원 정도가 더 집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조원 등 이미 확보된 예산과 추경에서 인정해준 예산들을 코로나 위기 때문에 어려워진 계층에 착실하게 집행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등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등을 포함한 방역 중심의 대응이 불가피 할 수 있으나,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경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3단계로 전환이 된다면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극심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행은 굉장히 깊이 있게 검토해서 결정이 돼야 할 사안"이라면서 "다만 3단계로 가는 것 자체가 경제 방역과 밀접한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방역이 최대한 잡히는 것도 중요해 무조건 반대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 중대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논의가 있을 때 방역과 경제 영향이 균형 되도록 짚어보며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희망만 얘기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는 경기 회복에 가장 부담되는 요인"이라고 역설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