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조상 땅’은 어떤 곳? QR코드 검색서비스 첫 도입

조상 땅찾기 결과 서식에 QR코드 인쇄 … 비대면 맞춤형 원스톱 행정서비스
따로 민원서류 발급 없이 QR코드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 접속해

QR코드를 통해 찾은 조상 땅에 대한 토지정보를 검색하는 방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조상 땅을 찾은 시민들이 QR코드 검색으로 토지의 이용정보를 바로 알 수 있는 서비스가 부산에서 처음 시작된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불필요한 대면 행정서비스를 줄이고자 오는 9월부터 ‘조상 땅 찾기 QR코드 토지정보검색 제공’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QR코드 서비스는 조상 땅을 바로 찾아주는 것은 아니다. 찾는 과정은 대면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찾은 조상 땅의 용도나 이용 정보를 곧바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이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토지)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비속 소유로 돼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상속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행정 서비스이다.

전국 지적 전산 자료를 검색하면 그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인 것이다. 지난해 9870명의 시민에게 조상 땅을 찾아줬다. 무려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이르는 3만7743필지(44.2㎢)의 땅이 주인을 찾아갔다.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맞춰, 조상 땅을 찾은 시민들이 대면 행정서비스를 통해 지적도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별도로 발급받으러 다니지 않고도 토지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토지정보검색 QR코드’를 삽입해 제공한다.

QR코드는 ‘조상 땅 찾기’ 결과 서식에 인쇄돼 있으며, 이를 휴대폰으로 스캔하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로 자동 연결된다.

이후 해당 사이트에서 지번 및 도로명을 검색해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도시계획, 각종 규제 저촉 및 건축가능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추가 민원서류 발급 없이 QR코드를 통해 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휴대전화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