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속무기'까지 언급한 美…中 제재 어디까지?

美 국방장관, WSJ에 기고…"펜타곤, 중국에 대비 중"
"항공, 육지, 해상, 우주, 사이버공간에서 中 압도해야"
5G 제재 이유도 군사적 악용 우려 때문...2012년부터 위협론 제기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장관이 미국 현지매체에 기고한 글을 통해 국방부가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응하기 위해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중국의 5세대 이동통신(5G)이 주요 제재 대상이지만 초음속 무기, 미사일방위 등 군사를 중심으로 한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우월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중압박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향후 미 대선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대중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에스퍼 장관의 압박 발언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다.

에스퍼, 中 군사 현대화에 우려

미국의 대중압박 방향성은 에스퍼 장관의 기고에서 읽을 수 있다. 그는 25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이달 1일 시진핑 중국 공산당 서기가 인민해방군 93주년을 맞아 2035년까지 인민해방군을 현대화하고 2049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군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새로운 글로벌 경쟁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분명히 상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군사 현대화에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그는 이어 "미 국방부는 과거 20세기 구소련군을 연구했듯 앞으로 인민해방군을 연구할 것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을 현대화하고 항공, 육지, 해상, 우주 및 사이버공간 등 모든 영역에서 중국을 압도하고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중국을 압도하기 위해 미 국방부는 5G 통신, 통합항공 및 미사일방어, 인공지능, 초음속무기 등 최신기술에 투자해나갈 것이며 이는 모두 중국보다 수십년 앞선 우리 군의 강점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미국 혼자 짊어질 수 없으며 동맹국들의 도움과 연대가 필요하며, 최근 뉴질랜드와 영국이 5G 네트워크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한 결정이 우리의 연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에스퍼 장관의 기고 내용은 앞서 지난 5월,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제시된 '태평양 억지 구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태평양 억지 구상은 중국의 군사현대화와 미국과의 군비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향후 인도 태평양지역에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국방전략위원회(NDSC)에서 5년 전부터 진행해왔으며 NDSC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위험수준까지 약화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국지전에서 미군이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화웨이 제재는 군사 측면도 고려

에스퍼 장관이 언급한 화웨이 제재 역시 미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뿐만 아니라 군사적 측면에서 고려된 제재로 풀이된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는 앞서 2012년 '화웨이와 ZTE가 제기하는 미국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화웨이는 기업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에 제공치 않으며 국가지원을 받기 위해 중국정부에 예속된 상태"라며 "중국이 악의적 목적을 위해 자국 통신업체들을 이용할 수단, 기회, 동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포브스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업체들의 실소유주를 중국 당국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 기업들은 신장위구르자치구 일대의 안면인식, 감시카메라 등 주민 감시체계를 만드는데 동원됐다.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검열 및 통제체제 구축을 위한 금순공정(Golden Shield procject) 등에서 필수적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중강경정책은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만큼 11월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된다해도 중국에 대한 압박과 제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인 21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대중정책도 강경노선을 유지할 것"이라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복원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완전히 다른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며 중국이 경계를 늦춰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