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대부업 최고금리 10%로 인하' 주장에 "어려울 것"

국회 정무위서 "급격한 인하시 불법사금융 키울 수" 언급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부업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10%까지 낮추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 같은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정부가 금리를 인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내리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7일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인하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냈다. 문진석ㆍ김남국 민주당 의원 등은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ㆍ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02년 66%였던 대부업 최고금리는 이후로 인하를 거듭하며 2018년 24%로 낮아졌다. 은 위원장은 "(여기까지도) 힘든 과정이 있었다"면서 "금리 부담이 줄어든다는 취지로 그렇게(최고금리를 더 내리자고) 주장할 수 있으나 불법사금융을 키울 수 있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단순논리 위험…지자체장 얘기, 주무장관이 지적해야"

윤 의원은 "금리를 떨어뜨리면 약자를 위한다는 단순한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면서 최고금리가 8%포인트 떨어지면 대략 65만명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학계와 금융권 등의 분석 결과를 언급했다.

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무장관이 정확하게 지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