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힘든데" … 서울 지하철·버스요금 오르나

200~300원 인상 논의 … 시민공청회 등 통과 미지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 기본요금을 200원에서 300원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확정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국면과 맞물려 시민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2015년 이후 5년만에 서울 지하철과 버스의 요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인상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인상 폭으로는 200원, 250원, 300원 등 3개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행 서울 지하철과 버스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사용 기준으로 각각 1250원, 1200원인데,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300원 올리는 안이 확정된다면 인상률은 25%가 된다.

시와 의회는 여기에 현행 100원인 대중교통 5㎞당 추가요금을 200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본요금과 함께 거리요금까지 올라가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요금인상 폭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서울 지하철은 수도권과 연결돼 있어 독자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기는 어렵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요금 인상안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수도권 다른 지자체, 철도공사, 마을버스조합 등과도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민생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추진할 경우 시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시민공청회와 외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공론화 과정에서 얼마만큼 사회적 공감을 얻어낼지도 미지수다.

지하철과 버스 운영사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중교통 이용객이 크게 줄었고, 지하철의 경우 노인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이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무임수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선 정부 보전이 필요하다며 도시철도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자체 소유의 도시철도에 국비를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해야 할 보조금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