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경총 "기업부담 대폭 가중" 우려

"향후 국회논의 과정서 경제계 의견 반영돼야"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된 것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경제계 공동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경총은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 코멘트'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제와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중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는 이사 선임과 같은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 담합 관련 고발 남발, 기업 간 거래 위축 등 경영부담을 대폭 가중시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이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도 전했다. 경총은 "미증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 강화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더욱 위축시킨다"며 "결국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우리기업에 대한 규제 수준이 외국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