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묵인·은폐시 직무고발"…경찰관 성범죄 종합대책 추진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성범죄 사건을 묵인하거나 은폐한 경찰관은 직무고발되는 등 경찰 조직내 성범죄 대응이 한층 강화된다.

경찰청은 경찰관의 성범죄를 근절을 위해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경찰서장(관리자) 성범죄 책임제'를 도입해 관리자가 경찰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범죄 사건을 인지한 경찰이 이를 방조·묵인·은폐할 경우 직무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성희롱 대상자별·상황별 가이드라인도 마련,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대응절차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10년 간 인사이력을 관리하고 가해자에 대한 주요보직 인사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용단계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경찰관이 임용될 수 있도록 면접을 강화하고 신임 경찰을 대상으로 강화된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관 성범죄는 2017년 83건을 정점을 찍고 2018년 58건, 지난해 53건, 올해 6월까지 28건 등 다시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탈북자 신변 보호를 담당하던 경찰 간부가 탈북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어느 한 부서, 개인이 아닌 조직 전체가 합심해 체질을 바꿔야 하며, 특히 지휘자의 책임이 무겁다"면서 "종합대책을 기점으로 조직문화·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성범죄는 절대 용인되지 않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