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고 2차 재난수당 지급하라"

"재정 적자 지적? 불 끄는데 물 많이 쓴다고 탓하는 꼴"

심상정정의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부를 향해 "2차 재난 수당 지급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동시에 선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시간 싸움이다. 2차 재난 수당 지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정부는 무엇을 망설이고 있나. 확진자 수가 얼마나 더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냐"며 "정부는 즉각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계속해서 2단계 실효성 평가니 확산세 검토니를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일단 3단계 격상으로 불부터 끄고, 상황에 따라 단계를 완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책"이라고 주장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2차 재난수당 지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시간 싸움이다"며 "8월 말 결산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심 대표는 "하위 50% 선별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면서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 낭비, 불필요한 시간 소모, 50% 경계 소득 역전현상, 낙인효과 등 선별 지급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전 국민에게 서둘러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재정 적자를 지적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불길이 온 마을을 집어삼키듯 확산하는 상황에서 불 끄는데 물 많이 쓴다고 탓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도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선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은 하위 50%를 선별하기 위해 행정비용과 시간을 들이거나 소득역전 논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보편 복지의 원칙에 맞게 전 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지난 1차 코로나 재난수당에 이어 2차 재난수당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럼에도 만약 하위 계층에게 더 많은 수당이 돌아가게 하고 싶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하위 계층에 더 많은 소득을 지급하고 소득 구간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차 재난수당에서 가장 불필요한 논쟁은 전 국민 지급이냐 하위 50% 지급이냐 하는 논쟁"이라며 "전 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다양한 보완방법을 둔다면 불필요한 논란은 처음부터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