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차관 "1~5월 주택 구매 25% 투기수요…이익 환수장치 강화해야"

사진 : 유튜브 '삼프로TV' 캡처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올 1~5월 주택 구매자 4명 중 1명은 실거주가 아닌 투기, 투자수요였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2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경제의 신과 함께'에 출연,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대책을 많이 낸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간 많은 대책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투기 수요가 시장에 존재하는 건 여전히 다주택 보유를 통한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이익 환수 장치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올해 1~5월 주택 구매자를 분석한 결과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주택을 매수한 비중이 16%였고 법인 구입이 9%였다"며 "합하면 25%로, 주택 매수자 4명 중 1명 이상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기, 투자적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현재 다주택 보유를 통한 수익률이 너무 높다"며 "서울 몇 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주택 매수, 보유, 매도 과정에 부과되는 세금을 제하고 순수 수익률만 연평균 10~14%로 파악됐다"고 짚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주택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통한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박 차관의 설명이다.

그동안 정부가 주택 수요자들이 원하는 서울 요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 사실상 이를 막았단 지적에 대해서는 "재개발 사업은 전혀 규제를 가한 적이 없고 오히려 공공 재개발 사업 방안을 내놓고 활성화를 추진 중"이라며 "재건축도 최근 공공 재건축 방안을 발표하고 시범 단지를 찾고 있다"고 답했다.

집값을 내리는 것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냐는 질문엔 "현재 일부 지역의 단기 급등 현상은 실제 시장 가치를 이탈한 수준"이라며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하향 안정"이라고 말했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8월2주차 전월세 통계를 봤을 때 서울의 전세 계약은 6000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20%% 늘었고 월세는 1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저금리 때문에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할 유인은 있겠지만 기존 계약은 세입자 동의가 없으면 전환이 안된다"며 "전세 주택의 갭투자 비율이 높고 임대소득세가 월세에 더 엄격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전세가 월세로 급속히 전환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발표한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8년까지는 전량 분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비사업 등 물량 9만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구체적인 장소가 정해져 실체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향후 3년만 계산하면 59만가구를 수도권에 분양할 수 있는데, 1년에 19만7000가구 분양이 이뤄지는 셈"이라며 "정비사업 물량도 공공재건축 방안에 포함된 물량을 제외한 일반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만 포함했기 때문에 현실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