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 직접수사 14곳 형사부 전환… 내주 인사 단행(종합)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무부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주로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조직 14곳을 형사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와 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검찰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작년 10월 전국 검찰청 7개청의 10개 특별수사부를 3개청 6개 반부패수사부로 축소하고, 올해 1월 직접수사부서 13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직접수사 총량을 축소하는 방향의 직제개편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개편은 그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대검찰청은 차장검사급 요직인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4개 자리가 사라진다. 다만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축소되며, 여기에 기존 대검 인권부가 대검 차장 산하 인권정책관으로 개편된다. 또 형사정책담당관도 대검 차장 산하로 신설된다.

아울러 대검에선 5개과로 가장 규모가 컸던 반부패·강력부는 기존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 조직범죄과와 마약과가 통합돼 3개과로 축소된다. 대검 공공수사부는 기존 4개과에서 3개과로 줄어든다. 대검 형사부와 공판송무부는 지난 직제개편을 통해 일선청 형사·공판부가 확대됨에 따라 각각 4개과, 3개과로 확대된다.

전국 검찰청에서는 7개청 공공수사부 8개부가 4개부로 축소되고 나머지 3개청 4개부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또 전국 검찰청 강력부 6개청 6개부와 외사부 2개청 2개부가 모두 형사부로 바뀐다. 전국 검찰청 전담범죄수사부 3채청 3개부도 2개청 2개 형사부로 축소·전환되며, 전담범죄조사부는 일반 형사사건도 분장 가능해진다. 이렇게 해서 전국 10개 검찰청에서 형사부로 전환되는 직접수사부서와 전담수사부서는 모두 14곳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김현민 기자 kimhyun81@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형사·공판부를 1·2·3차장 산하에 분산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직제가 개편된다. 기존 3차장 산하 직접수사 부서인 반부패수사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 강력범죄형사부, 범죄수익환수부는 4차장 산하로 이동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중간간부인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도 오는 24일 오전 10시 개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특수통 대신 형사·공판부 경력이 풍부한 검사들을 우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무부와 대검 등 주요 간부 자리 배치에서 지역 안배 등 균형을 고려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9~30기가 차장 승진 대상이다. 34기의 부장검사 승진, 35기의 부부장검사 승진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직접수사부서에서 전환된 형사부가 '무늬만 형사부'로 왜곡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형사부로 기능하게 하는 등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민생중심·인권중심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