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체된 美 협상 대표와 '한미 방위비' 논의 시작…11개월째 공전 거듭

입장차 여전, 협정 공백 지속…극적 타결 이룰 변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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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8개월째 협정 공백 상태를 야기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교체된 미국측 방위비 협상 대표와 비대면 협의가 시작됐지만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한국측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미국측 도나 웰턴 새 협상 대표가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협상의 틀을 이어가고 있다.

정 대사는 웰턴 대표와 상견례를 위한 전화 통화를 했지만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웰턴 대표는 지난 3일부터 공식적으로 제임스 드하트 전 협상대표로부터 바통을 이어 받았다.

'일본통'으로 알려진 웰턴 대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은 물론 주일미군 주둔경비 분담 특별협정, 그 외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미국의 모든 방위 협력과 분담금 협상 등을 맡는다. 일각에서는 일본과 예정된 방위비 협상을 염두해 둔 인사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이 잠정 합의한 '13% 인상안'을 거부한 이후 교착상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비 50% 이상 높은 증액안을 역제안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협상의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한미는 '조속한 타결'에 공감하면서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되도록 조속한 타결을 이루는 게 변함 없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3분의 1 수준의 주독미군 감축을 공식발표하면서 동맹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논의가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잇따라 내놨지만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짐 슈토 CNN 안보전문기자는 저서 '미치광이 이론: 트럼프가 세계와 맞붙다'를 통해 군 당국자들의 말을 빌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한국에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암시하라고 협상팀에 지시했었다고 서술했다.

슈토 기자는 "트럼프의 요구는 유럽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늘려야한다는 주장을 연상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은 한국 관리들에게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뻔뻔스러운 요구였다"면서 군 관리들은 트럼프가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를 놀랄 만한 위협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기자는 위협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약 4000명으로 구성된 여단 병력 전체를 빼는 것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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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