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신 신임 공정위부위원장 "신산업 '혁신 불꽃' 꺼트리지 않으면서 독과점 폐해 철저히 차단할 것"

18일 정부세종청사서 취임식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김재신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신산업의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도 혁신의 불꽃은 꺼트리지 않으면서도 독과점의 폐해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19세기말 경쟁법이 태동했던 미국에서는 지금은 플랫폼과 인터넷, 데이터 등의 새로운 독점이슈가 제기되면서 경쟁당국의 긴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법집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6월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디지털 공정경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 성과를 창출을 위해선 입법과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완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아쉽게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등 주요 입법과제가 완료되지 못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공정거래법은 물론 하도급법이나 가맹사업법과 같은 갑을관계법 등 공정경제 입법과제가 통과돼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제한적 규제의 발굴과 개혁노력 강화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쟁제한적인 규제와 제도를 찾아서 반경쟁적 행태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개선해야 한다"며 "사건과 연계해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강화와 을의 실질적 피해 구제 강화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갑을관계 해결은 공정위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점차 확대하고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분쟁조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을의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한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 직원들에겐 전문성 강화와 외부와의 소통 노력 강화를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신규 직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과 현장조사나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동료들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와 언론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공정위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이해도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