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바이오 발전 감축유도에 주민 반대…SRF 발전소 위축

에너지 재활용·폐기물 처리 모두 가능한데
주민 반대·정부 미온적 대응에 국내선 위축

전라남도 나주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모습.(사진제공=한국지역난방공사)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폐기물과 바이오매스 등 신에너지 설비 감축 유도와 주민 반대 등으로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 설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폭우로 쓰레기가 밀려와 문제가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SRF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곳은 전국 60여 곳이지만, 지자체의 사업 불허로 10여 곳의 공사가 중단됐다.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은 경기 양주시, 강원도 원주시 등에서 주민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폐기물 하루 평균 발생량은 2013년 39만3116t에서 2018년 44만6102t으로 4년간 13% 늘었다. 발전 시설 활성화는 정체를 빚고 있는데 폐기물만 늘면서 쓰레기 문제만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SRF 발전소는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폐기물을 가공해 작은 막대(팰릿) 형태의 고형연료를 만든 뒤 이를 태워 전기나 열 등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자원 순환 시설이다.

석유 부산물인 플라스틱을 땅에 묻을 경우 토양을 파괴할 수 있는데 SRF는 이를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 회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덕분에 SRF 발전은 유럽과 미국 등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지만 국내에선 차질을 빚고 있다. 국내에선 정부 방침과 주민 반대 등으로 순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폐기물과 바이오매스 등 '신에너지' 쪽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줄이는 쪽으로 정책을 짜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아예 SRF가 신·재생에너지에서 빠지면서 정부 인센티브가 줄었다. 일부 환경단체들이 SRF 발전 시 환경오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정부는 주민 설득에 미온적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활용 측면은 물론 쓰레기 관리를 위해서라도 SRF 발전소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남훈 안양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SRF가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돼 수요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며 "규제를 풀어줘야 수요가 확대되고 쓰레기 감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도 간헐성(날씨에 따라 수급 불안정성 확대)과 설비 붕괴, 이에 따른 화력 발전 의존도 확대 가능성 등을 근거로 들며 SRF를 재생에너지와 적절히 섞어서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