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 4800억 재원감소 예측 …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단행"

투자사업 원점 검토…부서 씰링제, 경상경비 절감 방침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경북도청 직원 250여명이 지난 5월6일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상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해 내년도 세입이 올해보다 3400억원 이상 감소하고, 세출수요는 1400억원 증가하면서 4800억원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집중투자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도는 경제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이날 모든 부서 예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려운 재정상황과 재정위기 극복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등 2021년도 예산편성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내년도 세입감소는 지방소비세(720억원)·지방교부세(460억원) 등 국세와 연동되는 부분에다 취득세(200억원)·레저세(30억원 )등 지방세, 매년 집행잔액 등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하던 잉여금 700억원 등이다. 여기에다 올해 년도 본예산 편성 시 활용한 1300억원의 내부거래(채무) 규모도 내년도의 활용재원 감소요인으로 작용해 총 4800억원의 재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공무원 조직운영 경상경비를 우선적으로 감액하고 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연례반복?일몰사업 감액, 경제회복 신규사업 우선반영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경제활력 회복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도지사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재정위기 상황극복에 앞장서기 위해 사무운영경비, 공무원 복지경비 등을 10~40% 감액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보조금(민간·자치단체보조)에 대해서도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사업과 연내 추진 불가사업은 과감하게 종료하는 등 모든 사업에 대해 원점(Zero base)에서 일괄 재검토하며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법정·인건비성 경비 등을 제외한 1조2000억원 규모의 자체사업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사전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일정한 재정한도 내에서 자체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반영규모 결정권한을 부서장에게 부여한다. 예산편성의 자율성·책임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부서 씰링(ceiling)제를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한편 지방도, 청사이전 건립 등 주요 SOC사업에 대한 이·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가능성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내년까지 경제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우리 도 재정상황이 정말 어렵지만,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경상경비부터 줄여 도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냄으로써 재정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