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22년부터 안보 관련 기술 특허정보 비공개 추진…"中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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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이 2022년부터 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특허 정보가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로 넘어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2022년부터 차세대 무기 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의 특허출원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 국가안보국(NSS) 경제반이 각국 제도를 참고해 제도를 만들고 있으며 핵심은 안보 관련 기술에 대해 특허출원 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무단공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비공개 조치로 출원자가 불이익을 당하면 정부가 이를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비공개 대상이 되는 첨단 기술은 특허청 외에 국가안보국, 방위성 등 관련 부처가 함께 심사해 지정하는 구조다. 비공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기술은 우라늄 농축 기술, '레일 건' 등 차세대 무기 제조 기술, 생물·화학무기 관련 기술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 등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는 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특허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출원 내용을 공개하도록 한다. 공개시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해당 정보를 무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중국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일본 정부가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또 요미우리는 '비공개 특허'로 불리는 새 제도가 일본을 제외한 주요 7개국(G7)과 중국, 러시아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