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면전' 금감원도 가세…대출 유용 집중단속

금융사 대출규제 준수 면밀 점검
"위반시 엄중조치" 금감원장 지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부동산 대출 규제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다른 용도로 대출을 받아 주택 거래에 사용하는 행위를 차단해 정부의 '부동산 전면전'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까지 설치되면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 규제 기능과 금융 일선 감독 기능이 합쳐진 전방위 감시ㆍ관리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을 중심으로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에 조만간 착수한다. 금감원은 기존 업무에 대한 일부 조정을 통해 점검활동을 상시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특히 법인 대출이나 자영업자 등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주택거래 등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금융사가 잘 지키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대출을 받을 때는 금융사에 용도를 밝혀야 한다.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쓰면 대출금은 회수된다. 금융권별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대출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주택을 담보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본인이나 가족의 주택 구매에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해당된다.

금감원은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대부업을 통한 편법대출 사례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을 지적하고 금융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사례 적발시 엄중한 조치를 내리라고 지시했다.

가계대출 확대 조짐에 윤석헌 원장 "감독 만전"
'부동산 감독기구' 맞물려 감시구조 강화 관측

올 1월 2조2000억원이었던 가계대출 증가액은 2월 9조5000억원, 3월 9조1000억원으로 늘었다가 4월과 5월에 각각 3조원ㆍ3조9000억원으로 내려가더니 6월에 8조7000억원으로 다시 뛰어올랐다.

금감원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주요 금융사 실무진과의 논의 및 공문 발송 등을 통해 내부 여신심사 체계에 대한 자체 점검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심사 절차나 대출 실행, 사후 관리 전반에 대한 매뉴얼 강화 같은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금융사 감독기능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감독기구가 신설되면 금융 부문과의 정책적 공조 구조가 더 공고해질 것"이라면서 "금융감독당국의 관련 감독기능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의 부동산 대응반을 별도 기구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