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건설현장 방문 "안전관리 강화…산재사망 사고 감축"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폭우에 취약한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하반기 산재사망 감축을 위한 예방 활동을 벌인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소재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 방문에 이어 6개 지방청장, 안전보건공단, 건설·제조업 민간 산재예방기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은 8m 깊이의 굴착공사 현장을 순회하며 현장관계자들로부터 폭우로 인한 붕괴 대비 등 안전 시공 방안들을 들었다. 안전난간 등 추락안전조치, 안전관리자 선임 등도 함께 점검했다.
이 장관은 "강한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49개 지방관서와 민간 재해예방기관과 함께 폭우로 취약한 현장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각별한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하청이 함께하는 안전관리, 안전관리자뿐만이 아닌 현장소장부터 노동자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관리가 안전한 일터 조성의 중요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사업장의 조속한 피해복구와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해 클린사업장 지원대상 우선 선정, 산재보험 납부유예, 건설근로자 한시적 무이자 대부 기간 연장 등의 즉각적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2018년부터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사망사고 감축 등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최근 장마에 이어 폭염이 예상되고 조금이라도 긴장의 끈이 느슨해지면 언제라도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하반기 사망사고 감축 정책 방향과 관련, 우선 법령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인프라를 확충한다.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기업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무겁게 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산재예방 계획 수립, 교육·홍보, 사업장 지도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도 추진한다.
둘째,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정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해 추락 방지 시설, 화재·폭발 사고예방 품목, 밀착 기술지도 등을 지원 중이다. 내년에는 안전투자혁신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위험기계기구 교체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최대한 유도하고 불량사업장에 대해선 엄정한 감독을 추진한다.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패트롤 점검과 감독을 확대하고, 민간 산재예방기관이 통보하는 불량사업장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패트롤 점검과 감독을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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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공단, 민간 산재예방기관은 한 몸이 돼 단 한 명의 노동자도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안전보건관리에 힘 써달라"며 "이번 간담회가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원동력으로 작동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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