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가격, 안정 넘어 조정 필요"…4차 추경論에는 '난색'(상보)

홍남기 부총리, 10일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부동산 가격 급등, 어느 정부 탓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BH 보다는 내각이 책임…부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 갖고 있어"
수해 복구 위한 4차 추경론에는 "예비비·내년예산편성 등으로 대응 가능"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정책 목표에 대해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인 수해 대응을 위해 정치권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과 내년 본예산 편성 등 다양한 방안을 언급하며 에둘러 난색을 표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잇딴 부동산 대책 발표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의 1차적 목적은 시장 불안정성 제거"라면서 "정책담당자로서 희망한다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선 적절한 조정 단계를 거쳐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시장에서 수급에 의해 판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단기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원인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밝힌 바와 같이 이전 정부의 정책 실기 탓이라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부동산 정책은 정권별로 두부를 자르듯 잘라지는것이 아니고, 타임래그(timelag)가 있어 정책 발표 이후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면서 "어느 정부의 책임이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일정 부분은 스필오버(spillover) 돼 넘어오는 것도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과 관련해 '종합적 책임'을 지고 청와대 참모진이 일괄 사퇴한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직(職)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책에 책임이 있다면 BH(청와대) 보다는 내각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특히 경제정책엔 부총리인 제가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 주택 매각 의무화의 효용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나라 고위공무원은 2000명이 안돼 이들이 집을 판다고 해도 주택공급에 보탬이 되는 것은 별로 없다"면서 "다만 주택문제로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라도 솔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공단 정도에 들어가는 간부급이라면 동참적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을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다주택자 및 단기보유자에 대한 거래세와 보유세를 강화한 것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다주택을 통해 주택 차익을 노리려는 투기적 수요를 줄이려는 게 1차적 목표"라면서 "담세능력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기보다는 기대수익률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부동산 정책과는 별개로 최근 전국적으로 나타난 수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불을 지피고 있는 4차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난색을 표하며 의견을 밝혔다. 그는 "현재 1조9000억원의 목적예비비와 7000억원 수준의 일반예비비 등 총 2조6000억원의 예비비가 확보돼있다"면서 "모두를 집중호우대책비로 쓸 수는 없지만, 특별재난 상황에서 부채를 감내할 수 있는 여러 보완 장치도 추가로 마련돼 있다"고 역설했다. 홍 부총리는 "극단적으로는 제방이나 다리 복구 등 장기에 걸친 복구작업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 확보해도 큰 차질이 없다"면서 "앞서 1, 3차 추경을 통해 목적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해 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