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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秋風'… 검찰 중간간부 인사·삼성 수사 줄줄이 파급

최종수정 2020.08.10 09:53 기사입력 2020.08.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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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의 부장검사급 주요 보직에 대한 내부 공모에 나선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의 부장검사급 주요 보직에 대한 내부 공모에 나선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 폭풍이 계속된다. 지난주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가 대상이다. 검찰 안팎에선 중간간부 인사 역시 '윤석열 고립'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대검찰청의 권한을 줄이는 직제개편까지 동시에 논의 중이라 윤 총장은 더욱 고립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의 부장검사급 주요 보직에 대한 내부 공모에 나선다. 그동안 검찰 고위간부 인사 직후 내부 공모와 절차가 끝난 1주일 뒤 인사가 단행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인사 시점은 광복절 연휴 이후로 점쳐진다.

최대 관심사는 그동안 윤 총장을 보좌한 중간간부의 이동 여부다. 추 장관이 앞서 두 번의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참모진을 모두 갈아엎은 데 이어 중간간부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사실상 참모진을 모두 잃어버리는 모양새가 된다. 지난 1월과 지난주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25기), 이두봉 대전지검장(25기), 박찬호 제주지검장(26기),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7기) 등은 모두 좌천됐다.


1월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현 정권 비위를 수사하는 지휘부 모두가 교체됐다. 수사팀 중간간부들을 유임시켜 달라는 윤 총장의 의견은 묵살된 채 정권비위 수사팀은 사실상 완전히 해체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보직 1년'을 채우지 못해 올 초 인사에서 살아남은 윤 총장 라인의 중간간부가 이번 인사의 주 타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팀 내 간부 등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23기)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지검 1·3차장 자리의 새 주인도 관심사다. 이들은 각각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맡는 전담팀이기도 하다.


특히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의 경우 신성식(27기) 3차장이 11일자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해 자리를 옮기며 수사지휘의 공백이 생기게 됐다.


차장검사의 유고 시 2, 4차장 검사 순으로 사건 처리를 대행하는 게 내규다. 하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미 불기소 권고를 내린 후 50일 가까이 기소 여부를 논의 중인 예민한 사항인 만큼 '대행 처리'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다만 3차장검사 산하 경제범죄형사부의 경우 이복현 부장검사까지 부임 1년이 지난 상황이라 중간간부 인사 전 이 지검장이 직접 사건을 지휘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조직 개편도 변수다. 법무부 검찰국을 중심으로 검찰총장 직속의 수사정보정책관과 공공수사정책관, 반부패강력부의 선임기획관 등의 일부 직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에 따라 대검 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관계자는 "중간간부 인사를 진행한 뒤 조직개편을 하면 다시 인사를 손 봐야하는 상황이 오는 만큼 이를 연계해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다만 주요 사건들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직개편이나 인사 시기 모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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