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어 대학등록금 반환 제도개선 추진

권익위, 10~24일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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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들은 뒤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부동산 대책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 의견을 모아 제도 개선에 나선다.

권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를 풀기 위해 이날부터 24일까지 2주간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대학들이 1학기에 대면·비대면 또는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을 했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부실한 온라인 교육 진행 등을 이유로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학 측은 재정 문제로 난색을 보였다. 결국 지난달 '전국학생네트워크' 주도로 지난달 등록금 환불 소송이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 개선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권익위의 국민신문고엔 1380건의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민원이 올라왔다. 이 중 92.9%인 1282건이 신입생·재학생의 입학금·등록금 환불 요구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49.2%로 가장 많았다. 학부모로 판단되는 50대는 19.7%로 뒤를 이었다.

민원 내용 중 ▲학교시설 미이용 및 실습수업 미이행 ▲온라인 강의로 인한 학습권 침해 ▲수업일수 감소, 등록금 외 생활비용 추가 부담 등이 많았다.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등 신입생 행사가 열리지 않은 만큼 입학금을 전액 환불해 달라는 민원도 쏟아졌다.

권익위는 ▲등록금 반환에 대한 입장 ▲등록금 결정 및 반환 여부 검토 과정의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교육부의 관여 필요성 등 총 7개의 설문 항목을 구성했다.

설문조사 결과와 대학생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법률 검토 등을 거친 뒤 제도개선이나 정책 제안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앞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고 갈등이 첨예한 사회 현안 해결에 권익위가 적극 나서겠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정책 수립과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