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논란’ 진화 나선 김태년…“전세→월세 최소화 방안 검토”

4% 전환율 탄력 운영
주택공급정책협의회 구성
태릉 교통인프라 완비 후 공급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월세 논란에 이어 4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이 첫날부터 해당 지역의 반발을 사자 이를 진화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5일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전월세 임대 시장에는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리가 높았던 시절 책정된 4%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전월세 논란을 의식해 실제 임차인들이 현장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당은 원활하게 주택 공급 방안이 진행되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공급 문제를 밀도 있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 도시 주택 공급의 핵심은 공공성 강화"라며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에서 공급한 23만호 중 77%가 다주택자에게 돌아간 투기적 공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직후 서울시가 반박성 입장을 발표하고 민주당 내 공급대책이 포함된 지역구 의원 및 단체장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후속 협의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태릉골프장 주변 지역의 교통 대책 요구에 대해서는 "교통 인프라를 완비한 상태에서 주택공급이 시행되도록 정기국회에서 관련 정책과 예산을 살피고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짜뉴스, 왜곡보도가 난무한다"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은 부동산 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 시 신속 조치할 것"이라며 "정책 의지가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것을 시장에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