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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독재' 발언…"섬뜩한 자화상" vs "칼잡이 귀환 환영"

최종수정 2020.08.04 14:16 기사입력 2020.08.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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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해야"
민주당, 윤석열 발언 선긋기…"원론적 내용 언급"
통합당 "윤 총장, 정권의 충견 아닌 '국민의 검찰' 만들겠다는 의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수세에 몰렸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약 한 달간의 침묵을 깨고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해야 한다"고 말한 가운데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의 해석은 분분하다.


여당 인사들은 윤 총장의 발언이 원론적 내용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한 반면, 야당은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는 등 윤 총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내비쳤다.

전날(3일) 윤 총장은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어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이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서 배제된 후, 약 한 달 만에 내놓은 메시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특정 부분만 강조해 최근 상황에 대한 심정을 표현했다고 보기보단 검사라면 법조인으로서 당연히 간직해야 할 자세에 대해 원론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현재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 같다"며 "실제로 이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만들어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는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 잘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강력한 검찰이기 때문에, 더 인권을 생각하고 민주주의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강조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재와 전체주의' 윤 총장의 섬뜩한 자화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 총장을 비판했다.


유 의원은 윤 총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정작 이는 윤 총장 본인에게 해야 할 말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은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결론을 내리고 조국 장관의 낙마를 요구했다"며 "독재와 전체주의는 검찰권을 남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검찰의 집단 항명을 이끌려 한 본인의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 또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이 검찰개혁 반대를 넘어 사실상 반정부 투쟁 선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윤 총장은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군가 부르짖는 법의 공평과 정의가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법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절친한 지인들에게도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윤 총장이 과연 자신 있게 난 그랬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반면 통합당은 윤 총장의 발언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며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과 상식이 반갑게 들린, 시대의 어둠을 우리도 함께 걷어내겠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이 오늘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의 자세를 놓고 일갈했다"며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윤 총장의 의지가 진심이 되려면 조국, 송철호, 윤미향, 라임, 옵티머스 등 살아있는 권력에 숨죽였던 수사를 다시 깨우고 되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도 4일 윤 총장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독재. 군사독재만 독재인가. 민간독재도 독재"라며 "말 안 듣는 검찰총장, 감사원장 끌어내리려 '집단 이지매'하는 게 독재"라고 했다.


이어 "독재를 독재라고 못 부르게 하는 것, 비판을 힘으로 내리누르려는 것, 이게 독재"라며 "'문주주의'는 '민주주의'와 반드시 구별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7∼31일 전국 성인 25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9%포인트), 윤 총장의 선호도는 지난달 조사보다 3.7%포인트 상승한 13.8%를 기록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25.6%, 이재명 경기지사는 19.6%로 각각 집계됐다. 이로써 윤 총장은 범야권 인사 중 1위 자리를 지켰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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