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공SW사업 참여 금지…부작용 속출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 반토막
중견업체들 저가 출혈경쟁
교육부 '나이스' 구축 사업
대기업 참여 놓고 부처 간 갈등

[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정부가 8년째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에 사실상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은 반토막이 났고, 대기업의 빈 자리를 차지한 중견업체들은 저가 출혈경쟁으로 수익성 악화 위기에 처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에서 발생한 접속 오류 등 대규모 공공사업에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사례마저 잇따르며 국민들의 불편만 늘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중소·중견기업 육성이라는 법 취지를 살리기는 커녕, 산업계 전반에 확산중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디지털 대전환)에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개발 사업에 대기업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부처 내에서조차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디지털 뉴딜'에 발맞춰 공공IT서비스 영역에서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적용하고 안정적 서비스를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대기업 참여를 무작정 막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대기업 발 빼자 전자정부 수출 흔들

4일 행정안전부와 SI 업계에 따르면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 규모는 수년 새 반 토막 나고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를 금지하기 전인 2012년 전자정부 수출 규모는 3억4212만달러에서 2015년 5억3404만달러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외국기업들에게 밀리며 반 토막이 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전자정부 수출 입찰에서 빠지면서 전자정부 수출 경쟁력도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대기업 대신 중견·중소기업의 공공참여 기회가 늘었지만, 이들이 법 취지에 따라 자생력이 커졌는지를 둘러싸고는 논란이 있다. 단독입찰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신 대기업의 빈자리를 차지한 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가 확인되고 있어서다. 대기업 참여제한 전까지 매출 1300억원대였던 아이티센은 작년 매출이 1조5424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하지만 같은 해 영업이익은 241억원으로 영업이익률 1.5%대에 불과하다. 메타넷대우정보(구 대우정보시스템)의 영업이익률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SW사업 자체가 수익성이 낮은데 중견업체들끼리 저가 출혈 경쟁에 나서다보니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부처 간 불협화음…시스템 구축도 지연

당초 2022년 개통을 목표로 했던 교육부 나이스 사업은 대기업 참여 여부를 둘러싼 부처 간 불협화음으로 시스템 구축 발주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나이스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할 지를 두고 네 번째 심의를 진행 중이다. 나이스는 학생의 성적 처리와 출·결석, 학사 일정 등을 관리하는 교육부의 핵심 IT 시스템이다. 2013년 개정된 SW산업진흥법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를 인정하는 심의를 거쳐야하는데,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나 퇴짜를 놓았다. 반면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교육을 위한 클라우드 등 최신 IT 기술 도입이 중요해지면서 'IT 신기술' 분야에 한해 대기업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시스템 안정성 우려도 배경이 됐다. 나이스와 같은 대규모 공공SW 구축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가로 막히며 일부 품질이 떨어지는 사례가 확인돼서다. 상반기 온라인 개학 당시 수십만 명의 학생이 몰리며 온라인 공공교육 사이트에 장애가 발생한 것이 대표적 예다. 당시에도 LG CNS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LG CNS),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LG CNS), 기획재정부의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삼성SDS) 등에 대기업 참여 예외가 인정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 예외를 두고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과기정통부의 '신산업 분야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에는 "신산업 분야라도 사업규모와 기술·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명시해놓은 것이 전부다. 지난해 6월 과기정통부는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으나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기업도 공공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컨소시엄을 꾸리는 등 상생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