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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깬 윤석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해야" (종합)

최종수정 2020.08.03 21:12 기사입력 2020.08.0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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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검사 임명식서 작심발언
추미애 "검사는 인권감독관…절제되고 균형잡힌 검찰권 행사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신임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자의 의중을 담은 메시지를 남겼다.


다만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발생한 검사들 간 몸싸움 사태 등에 대해서는 말을 남기지 않았다.

한 달 여만에 공식석상에 나선 윤 총장은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히 행사하라"고 신임 검사들에게 당부했다.


윤 총장은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총장은 "형사법 집행"을 검사의 기본적 직무라고 규정하며 "형사 범죄를 규정하는 형사 법률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법률이자 헌법 가치를 지키는 헌법 보장 법률이다. 따라서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겨야한다"며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며 "개개 사건에서 드러나는 현실적인 이해당사자들뿐 아니라 향후 수많은 유사 사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당사자들도 염두에 두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최근 국회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방안 등과 관련해서도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을 언급하며 "수사는 소추의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검사실의 업무 시스템 역시 공판을 그 중심에 두어야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 요체"라면서 "인신 구속은 형사법의 정상적인 집행과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한다"며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된다"며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윤 총장보다 2시간 가량 앞서 신임 검사들을 만난 추 장관은 검사의 역할을 "인권감독관"이라고 정의했다.


'공소를 유지하는 법률가', '기소관'으로서의 기능도 강조했다. '수사하는 사람'이란 표현은 없었다.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는 검찰이 내세우는 원칙과는 대조되는 표현만 골라 한 것이다.


이는 최근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안'이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를 인권감독관이라 말하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법률가이자 기소관으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임관식에는 신임 검사 26명이 참석했다. 26명은 제6회 변호사심을 통과한 25명, 사법연수원 26기 1명이었다.


추 장관은 이들에게 "검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소임을 부여받은 만큼 정의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검사로서 접하게 될 수많은 사건들은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걸린 중요한 사건으로,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기보다 소외된 약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 측면을 살펴 실질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개혁으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검찰?경찰이 상호 견제하는 민주적 형사사법제도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며 "신임 검사 여러분들이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수사권개혁이 성공적으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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