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원이 日기업 집행절차 본격 착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상보)

법원, 일본 강제징용 기업 자산압류 움직임…靑 "청와대가 법원 사법적 결정에 입장 밝히는 것 적절하지 않아"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자산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 본격적인 집행절차에 착수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이번 일본기업 압류 명령의 공시송달 간주는 이번에 이뤄진 게 아니고 지난 6월 법원에 의한 공시송달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며 "따라서 법원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다거나 본격적인 집행절차에 착수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강제집행 절차는 법원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고 청와대가 법원의 사법적 결정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