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효과 본 통합당…다음은 필리버스터?

범여권 의석수 합치면 필리버스터 중단 가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임대차 3법' 반대 연설이 국민적 관심을 받으면서 통합당이 모처럼만에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를 계기로 통합당이 오는 4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배준영 대변인은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도 저쪽에서 다수로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며 "그래도 신청해야되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원내지도부에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 법의 문제점을 국민에 알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생각을 바꾸고 더 정교한 입법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 필리버스터 전략도 동원할 여지를 남긴 것이다.

통합당은 부동산 법안들의 상임위원회ㆍ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윤희숙 신드롬'과 동시에 무기력한 야당이라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합법적인 저항 수단인 안건조정위원회, 필리버스터 등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의 경우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만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석)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도 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과 함께 통합당의 필리버스터를 바로 끝낼 수 있는 것이다. 통합당 안팎에서 메시지 투쟁의 한계를 지적하며 장외투쟁론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통합당은 지난주 의원총회 등에서 장내외투쟁 병행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통과된 직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며 정부ㆍ여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제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다"며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