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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상해요" 인국공·박원순·부동산 줄줄이 비판 직면

최종수정 2020.08.03 11:16 기사입력 2020.08.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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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 부동산 정책 등 도마 위에
文, 국정지지도 46% 10주 만에 반등…'서울 부정평가' 56% 최고
통합당, 서울에서 43주만에 민주당 역전
최장집 "운동권·여권 극렬지지층이 민주주의 위기 불러"
진중권 "민주당 메시지 관리 실패" 극렬 지지자 비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민주당이 민심을 잘 못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미래통합당이 43주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과 성추행 의혹,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밖에서는 일련의 민주당 행보를 두고 극렬 지지자들을 맹신한 끝에 결국 '지지자들 벽'에 갇힌 것 아니냐는 취지의 비판도 있다. 친문(親文) 세력에 의지하는 민주당이 국민 전체 의견을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보통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은 최근 민주당 행보를 보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심각하게 '과거 민주당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지금과 같은 모습을 지속해서 보이면 사실상 지지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대 취업준비생 A 씨는 최근 하락하고 있는 당 지지율에 대해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논란 과정에서 저를 비롯해 많은 청년이 큰 상처를 받았다"면서 "우리는 불공정을 말하는 데 계속 연봉이 어떻고 '가짜뉴스'가 문제고 전혀 다른 얘기만 계속하고 있으니 정말 화가 났다"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40대 직장인 B 씨는 "권리 당원은 아니지만 20대부터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라며 "당시 민주당이 보여준 정책이나 행보는 지금의 정의당과 비슷했다. 가장 어려운 서민부터 찾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게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민주당을 보면 통합당과 뭐가 다른지 묻고 싶다. 촛불 많이 든 게 다른 건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6월2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6월2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청년들의 분노는 인천국제공항(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튀어나왔다. 그 앞에는 자녀입시 비리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있었다. 20~30대 청년들의 분노 지점 공통점은 '불공정' 이다. 공정하지 못한 현상에 목소리를 내는 것인데, 듣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된 주장이다.


청년들의 분노는 집회로도 이어졌다. 지난 1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 청계천로 일대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정규직 전환 촉구 문화제'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모두의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 발표로 사회는 혼란 속으로 빠졌고 국민들은 분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인국공은 지난 6월 협력업체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하기로 발표했다. 공사 노조와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100% 직접 고용되는 이들이 받는 혜택이 과도하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해당 구호는 2017년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46.4%로 10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긍정평가가 오른 것은 5월3주차(62.3%·0.6%포인트) 이후 10주 만이다.


부정 평가는 3주 연속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다만 서울 지역 부정 평가가 56.0%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7∼31일 닷새간 전국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0%포인트 오른 46.4%로 조사됐다.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8.4%포인트)과 경기·인천(4.6%포인트) 지역, 여성(4.3%포인트), 20대(6.9%포인트), 학생(9.0%포인트)에서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서울(1.0%포인트)과 사무직(1.2%포인트)에서 높아졌다. 특히 4ㆍ15 총선에서 많은 여당 지지표가 나온 서울 지역에서는 부정 평가 56.0%, 긍정 평가 39.8%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전국 권역별 집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 지역 부정 평가는 대구·경북 지역의 부정 평가(55.8%)보다 0.2%포인트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만든 것은 인국공 사태 뿐만 아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친여 인사들은 "침실 속옷 등 언어의 상징 조작", "박 전 시장을 가해자로 기정사실화하는 건 사자(死者) 명예훼손" 등 피해자에 대한 사실상의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최근 민주당을 향해 가장 쓴소리가 몰리는 곳은 단연 부동산 정책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맘카페 등 친문 커뮤니티에서조차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 1일 네이버 맘카페 '맘스홀릭'엔 지난 1일 '임대차3법 등으로 전세가 계속 오른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정부가 집값 잡으려 내놓은 온갖 대책이 결국은 세금 올리는 것", "부동산 정책은 실패"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댓글이 달렸다.


뿔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것은 윤준병 민주당 의원의 '월세 나쁘지 않다' 취지의 말이다. 윤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며, 임대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추가 연장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취지의 미래통합당 의원의 5분 발언이 인터넷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정작 자신은 다주택자면서 '의식수준'을 운운하는 것을 보니, 빵이 없으면 빵대신 케이크를 먹으라던 마리 앙투아네트가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빚내서 전세를 살 수 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 매월 월세까지 감당할 수 있는 서민이 몇이나 되겠나"라면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 시장을 망치고 월세 전환을 준비했다는 논리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윤희숙 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며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은 전세를 선호한다"며 "1천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국공,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통합당이 43주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7∼2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는 통합당이 40.8%로 나타났다. 민주당(31.4%)에 비해 9.4%포인트 앞질렀다.


이는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가 확산한 지난해 10월 2주차 조사에서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33.8%를 기록하며 오차 범위 안에서 민주당(32.5%)를 앞선 이후 43주만이다. 10월 3주차부터는 민주당 40.0%, 통합당 35.7%로 재역전됐고 이후 민주당 우위 추세가 지속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을 둘러싼 악재와 서울 부정평가 등 최근 지지율 하락은 정작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으로부터 비롯했다는 진단도 있다.


진보 성향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6월말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에 기고한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촛불 시위 이후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전환점으로 기대됐지만, 지금 한국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이 위기는 학생 운동권 세대의 엘리트 그룹과, 이들과 결합된 이른바 '빠' 세력의 정치적 실패에서 왔다"고 했다. 현 여권 주류 세력과 극렬 지지층인 소위 '문빠' 세력을 한국 민주주의에 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특정 정치인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빠' 현상은 강고한 결속력과 공격성을 핵심으로 한 정치 운동"으로 분석해 "가상으로 조직된 다수가 인터넷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여론을 주도하고, 이견(異見)이나 비판을 공격하면서 사실상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최 교수는 이어 "이들이 정당 지도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실제 공천과 선거과정에서 집단을 동원해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며 "결과적으로 정당 정치와 선거 과정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운동권 세력의 도덕성 괴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최 교수는 "개혁을 주창하는 진보 정치가들이 스스로 도덕적 개혁자를 자임하더라도 실제 현실은 그들이 설정한 높은 도덕적 기준과 규범들에 비슷하게라도 다가가지 못 하고 있다"라며 "새로운 정치 계급으로 등장한 학생운동 세력이 문제의 해결자가 아닌 문제 그 자체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해찬) 대표. 힘내세요. 문빠가 있잖아요. 중도는 없다면서요. 그러니 그냥 대깨문(극렬 지지자를 빗대는 말) 만 믿고 쭈욱 가세요. 민주당에서 계속 메시지 관리에 실패하고 있죠? 당대표부터 폭언을 하니, 의원들이 줄줄이 망언에 실언을 하는 거죠, 그게 다 대깨문 효과예요. 계속 그렇게 가세요. 자기들이 프로그래밍한 매트릭스에 자기들이 갇힌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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